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을 중단하고

지역 국립대학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라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는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성과이다. 대학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이 총장직선제가 지금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압하여 15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시켰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대학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지정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교 중에서 충북대학교만이 교과부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에 대하여 부실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2년간 평가를 유예해 줌으로써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직선제 폐지를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법률로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헌법적 원리인 대학 자치에 대한 전면공격이다.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대학을 권력과 자본에 예속시키고 결국에는 법인화하려는 것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교과부가 요구하는 공모총장, 공모학장 체제 하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법인화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구조조정만을 추구하는 교과부의 국립대학 정책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충북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양성, 그리고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 총장직선제가 폐지된 후 교육부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공모총장과 공모학장 지배 하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교육공공성 실현, 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저렴하고 질 높은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과부가 학생 취업률, 충원율 등 총장직선제와는 무관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충북대에 부실대학 낙인을 찍고 총장직선제 폐지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충북대와 충북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이다.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411개 대학 중 29위,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7위의 성적을 올린 충북대가 어떻게 부실대학이란 말인가? 공고된 평가 시점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3개월짜리 학내 인턴을 대량 채용하여 취업률을 높인 타 지역 대학을 살려주고 그러한 편법을 쓰지 않은 충북대를 희생시킨 교과부의 지역차별적 술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사립대 학생비율이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학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 국립대학을 교육복지 실현과 균형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하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여 국립대 법인화의 길을 닦으려는 교과부의 책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충북대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을 중단하라.

2.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법인화 기도를 중단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국립대학을 반값등록금 실현의 발판으로 삼아라.

3. 충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충북대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시켜라.

2012년 1월 1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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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충북도의회는 조중동매 종편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

 

 

충청북도가 TV조선, 채널A, JTBC, MBN, 즉 <조선일보>, <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가 만드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조중동매 종편)에 각 3천만원씩의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 등 보수 신문에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온갖 특혜를 주었다. 또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논의가 미루어지는 사이 조중동매 종편은 신문처럼 직접 광고 영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조중동매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이며, 지역언론의 생존권을 빼앗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대 보수 언론사들의 광고시장 약탈로 중소방송, 지역방송, 지역신문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이런 마당에 자치단체가 지역언론의 설자리를 빼앗는 조중동매 종편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지역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의 설 자리를 지자체가 나서서 빼앗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송 광고 효과 확대를 위해 방송 광고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 12월1일 방송을 시작한 조중동매 종편의 수준은 그야말로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전문가와 시청자들의 평가다.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선정적인 보도로 뉴스의 ABC도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채 1%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방송에 광고를 한다 한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조중동매 종편이 우리 지역의 여론을 얼마나 제대로 대변할지도 미지수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대변하느라 지역의 여론과 이해관계를 무시해왔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신문이 만드는 방송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충청북도는 조중동매 종편들이 광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민주당 출신의 이시종 도지사가 이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조중동매 종편들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편성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조중동매 종편에게 알아서 기겠다는 자세가 아닌가. 이번 예산 편성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무 생각 없이 알아서 눈치보고, 보험 들기 식으로 광고비를 떼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철저히 지역의 이해관계를 외면하고, 지역언론을 고사시키고, 매우 낮은 시청률로 광고효과마저 볼 수 없고, 지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중동매 종편방송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북도는 무슨 근거로 조중동매 예산을 편성했는지 밝혀라.

2. 이시종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중동매 종편 눈치를 보지 않는 도지사로 거듭나라.

3. 충북도의회는 조중동매 종편 예산 전액을 삭감해라.

 

 

2011년 12월 1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언론노조협의회 ․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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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분석 결과

- 도민은 모두가 인재이다. 도민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 충북도내 자치단체는 대부분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장학재단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및 지원하며,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비롯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총 11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재단이 있다. 그간 장학금의 일부학교 편중지원 문제나 수도권 대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장학금에 대한 비판이 일어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충북도내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인재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장학재단이 없는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정보공개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천시와 옥천군을 제외하고,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을 포함 모두 9개 장학재단이 대상이다.

•분석방식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분석 방식

•청구내용 : 장학재단 현황 / 운영규정 / 장학생 현황 / 예산집행 내역(2009-2010년)

□ 장학재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장학금의 기회 균등!

① 대부분 장학재단이 성적에만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로 가면 특기 장학생을 빼면 인문계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업계고, 특성화고에 거의 장학금의 혜택도 전무한 지역도 많다.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이 어려워 인문계 진학을 안 할 수 있으며, 또한 인문계고만 대학진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와야만 성공하거나 지역인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적장학금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상실한 오로지 학력제일주의가 키워낸 공룡은 아닐까 싶다.

② 장학금 혜택을 보다 다양하게 나누고 특히 실업고와 특성화고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두루 살피는 기금들이 더욱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 도민은 모두가 인재이다. 도민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추천, 성적중심에서 가정의 경제력 지수 강화로 기준을 완화 시켜야 한다.

④ 일정 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기회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올해부터 성적 70%, 가정형편 30%)의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여 선발,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도내 17개 대학에 최소한 1명씩 모두 40명의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며 타 장학재단도 이를 적극 고려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둘째, 장학금 기준 재검토

① 장학금 기준을 좀 더 다각적인 시선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장학금을 서열 화된 1, 2군 대학으로 대상화하기 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대학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며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향후 지역사회의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성적으로 정형화된 기준, 특기생들도 등수로 정형화된 기준 뿐만 아니라 가능성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②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리더를 발굴을 위한 청소년 리더 교육이 선행되고,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장학재단과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대시민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교육청, 교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와 시민도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접하기 조차 힘들다. 또한 쉽지 않겠지만 장학금의 기준 재검토 방안 역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서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시민참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과도한 이월은 자제해야!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하위 수준이다. 충북도내 자치단체 역시 군계가 21% 정도이다. 재정자립도가 37.8% 청주시와 32%인 청원군이 장학재단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다만 일부 장학재단은 장학금 및 지역 인재육성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고, 50%이상을 적립금 형식으로 이월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충분히 지원하고도 이월하는 것이라면 시민의 혈세를 굳이 필요이상으로 과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는 투자로 예산낭비는 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해야!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정관 제16조(결산결과 공지)에 의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장학재단에선 홈페이지가 있어도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내용만 게시되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장학재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은 물론 모든 관련 정보가 성실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사구성에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참여를 늘려야

학부모 대표나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다각적인 여론을 수용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좀 더 탄력적인 방안들을 모색이 된다면 장학재단의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지도감독 강화해야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필요시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방식인데 이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에 더욱 문제이다.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등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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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북시민재단 설립 취지문 1990년 이후 충북의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폐쇄사회를 개방사회로 견인하고, 투명성, 청렴성, 약자보호 등 시민사회의 가치에 기초한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다. 동시에 충북의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운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왔다. 경부고속철도 충북권 유치운동,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정상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이행 촉구 운동 등 중앙집권사회를 분권 균형사회로 만들기 위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대중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사회가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의 시민사회는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보다 지역발전, 시민의 권익 옹호라는 관점을 우선하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키워오는 등 다른 어느 지역도 갖지 못한 아름다운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충북의 시민사회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충북도내 시민사회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중심의 역동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대변할 시민단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시민사회 자립성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사회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외형적인 활동에 비해 내부는 여전히 취약한 재정구조,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활동가 재생산의 한계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NGO, NPO, 직능단체 등 다양한 민간 조직간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고, 지역 간 교류의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인적네트워크의 한계로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단체 간, 지역 간 소통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신뢰에 기반한 민관 거버넌스의 경험과 전통이 빈약하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미래 비전과 주요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갈등적이다. 행정은 시민사회의 주장과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보려 하지 않고, 시민사회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다 지방정부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 하며, 시민사회는 행정에 대한 비판기능을 넘어서는 실천적 대안모색이 부족하다. 충북시민재단의 출범과 NGO센터 설립은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의 출발점임을 밝힌다. 이제 충북의 시민사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책임 있는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에 나서고자 한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시민사회 내부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과 육성으로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량강화에 나서야 한다. 충북시민재단은 시민과 NGO, NGO와 NPO, NGO와 지방정부, 기업과 NGO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실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NGO상호간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충북시민재단은 공익적 기부문화 확산과 풀뿌리 모금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충북NGO센터는 시민단체 운동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자,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며,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모태이자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새로운 운동역량의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충북지역 NGO들의 헌신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신뢰에 기초한 열린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등 지역사회 공생발전의 밑거름이 충북시민재단과 NGO센터를 통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2011. 9. 27 (사)충북시민재단 법인창립 발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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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충북등록금넷에서 '충북 지역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대학생 및 가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조사, 분석하여 등록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충북지역 대학생 379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조사 기간은 2011년 06월 15일~ 06월 20일로 6일간 진행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설문을 분석한 충북등록금넷 집행위원장(엄승용 청주KYC 대표)가 분석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북지역 대학생 총 37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사립대84%(319명), ‘국공립대’ 15%(58명), ‘기타’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 대학생의 98%가 재학 중이며, 2%는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등록금 액수에 대해서는,
‘매우 비싸다’ 77.3%(293명), ‘비싸다’ 21.6%(82명)로 전체 응답자의 99%(375명)가 현재 대학 등록금 액수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별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함’이 54.1%(20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함’이 29.6%(112명)로 ‘전체 응답자의 83.7%(317명)가 등록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4)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242명)가 ‘적극 찬성, 30.4%(115명)가 ’찬성‘이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94.4%(357명)이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가장 적당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이 44.7%(16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학 등록금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5%(221명)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소득 수준에 다른 차등 금액 인하’ 21.7%982명), ‘장학금 확충을 통한 인하 효과 기대’ 19.8%(75명)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80.2%(303명)이 어떤 형태로든등록금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등록금 마련 주요 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7.2%(103명)가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 지원과 본인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16.1(61명),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전액 마련’이 3.4%(1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74명)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는 대출처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208명 중 61.5%(128명)가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출 경험자 절반 이상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  등록금 관련 가계부담 경험 사례로는,
 ‘전체 응답자의 51%(193명)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두 명 중 한명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46명)가 ‘등록금 문제로 가족간의 다툼이나 불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 2008년 가계부담 실태조사 동일 항목 응답이 30%이었던 것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등록금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전체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33%(126명)는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려했거나 휴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세 명 중 한명은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려했거나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 내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4%(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인하’가 전체 응답자의 34%(127명)로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대학 재정수입 다양화를 통한 등록금 의존도 완화 및 투명한 재정운영’ 26%(99명),  ‘등록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학생, 교직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23%(87명)로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대학 개혁’에 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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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과 사학재단의 공적규제 강화를 촉구한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도 통제하지 못했던 '미친 등록금'을 이제는 학생과 시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불붙고 있다. 이에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 네트워크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확대와 사학재단의 공적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하라.

정부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90%가 반값등록금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고통 받아 왔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대책을 천천히 마련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학금 확대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현재 내고 있는 등록금에 50%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

 

2. 청주대 등 사학재단은 회계투명성은 높이고, 전입금은 풀어 등록금을 대폭 낮춰라!

청주대의 누적적립금은 현재 2,535억 원으로 전체 대학 중 6위를 자치한다. 그러나 지난해 재단이 대학에 내놓은 법정전입금은 고작 1억 7,976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청주대의 적립금 2,535억 중 연구기금 206억 원, 건축기금이 2,127억 원으로 전체 의 80%에 해당한다. 반면에 장학기금으로는 4%인 105억 원을 사용되었다. 만약 건축기금을 장학금 확대에 썼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음에도 청주대는 살인적 등록금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청주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전체 대학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한국대학 신문 보도에 의하면 청주대 등록금 의존도는 2009년도 68.6%인데 비해 2010년 78.0%로 13.7%가 증가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주대는 재단의 몸집 불리기에 노력했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나 후생 복지,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주대가 진정 공익재단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재단적립금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재단 적립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서 학생등록금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반값등록금 시행과 동시에 사학재단의 공적 규제 강화 정책을 도입하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 대학을 만들고, 등록금을 이용해 과도하게 적립금을 만든 대학의 행동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사학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 부풀리기로 재단 배불리기에 열중하는 사학재단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회계의 투명성 강화, 재단적립금 상한제, 법인전입금 규정 강화 등 사학재단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은 어느 한사람의 제안으로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합의와 바람을 담고 시대가치를 담은 것이 교육이다. 이제는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 마련에 청춘을 저당 잡힌 젊은이가 없어야한다. 교육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꿈을 담아야 한다. 현재는 힘들지만, 극복할 대상이며 미래는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의 작은 출발이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배우고 싶은 자가 배울 수 있는 사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2011. 6. 15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충북여성민우회/전교조충북지부/청주KYC/충북참여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민주노총충북지부/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민교협충북지부/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충북지역 대학생 모임/행복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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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대선공약 이행하고 한나라당은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미친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대학생들의 연일 계속 되는 집회와 1인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도래는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노후대비를 위한 어떠한 설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에 대한 압박이 되어 왔다.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에 밀려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과 대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에는 한참 못미친다. 말 그대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윈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키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 네트워크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한나라당 안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마련하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위한 한나라다당의 발표 안을 보면 국민이 기대에 못미치는 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의 의지가 있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국민과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안은 부분적인 장학금 확대라는 생색내기식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장학금 지원도 B학점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시급 4-5천원을 벌기 위해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하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과 경제적 형편이 좋아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학생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리고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제외한다는 것은 부실대학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이렇듯 한나라당의 대책은 국민여론을 무마하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라!
 등록금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는 기준은 재정마련의 안정성의 확보에 달려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에 이른다. 이중 장학금 1조~2조원을 빼면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12조~13조원이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최소 6조~6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시급함에도 한나라당은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등록금 대책을 추진하고있어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반값 등록금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여·야간에 처리하면 된다. OECD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의 평균 정부재정 부담률은 69%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 부담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제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은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에도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전전하며 학업에 전념할 기회조차 잃게 되었다. 사회의 출발선에서 이미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육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 '살인적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충북여성민우회 / 전교조충북지부 / 청주KYC / 충북참여연대 / 생태교육연구소 터 / 민주노총 충북지부 / 농민회충북도연맹 / 민교협충북지부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충북지역 대학생 모임 / 청주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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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출범사태에 대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대 피해자는 충북도민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전투구와 소아적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충청북도 작성한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 의견 보고”라는 문건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시작된 충북문화재단 출범사태가 “강태재 대표이사의 과거 허위학력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돼 사퇴함으로써 충북문화재단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우리는 충북문화재단 출범사태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 복지 향상”이라는 당초의 설립목적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 눈먼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이에 동조한 일부 불공정한 지역 언론이 벌이는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되고 심지어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일체의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학벨트 사수”라는 지역의 최대현안에 충북지역 민·관·정을 비롯한 충북도민 대다수가 올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과학벨트 입지가 선정된 후에는 한나라당 충북도당을 비롯한 정치권 등이 펼치고 있는 이전투구가 최고조에 달하던 터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할 경우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거론하면서 마치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와 강태재 대표이사를 옹호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덕성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내에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의 노림수가 순수한 시민단체까지 이전투구장으로 끌어들여 지역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들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일부 지역 언론에 대하여 엄중히 요구한다. 충북문화재단 출범사태를 이전투구장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해온 소아적·반도민적인 정치행태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즉각 중단하라. 또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충북도민에게 사과함으로써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우리는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한으로 인내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일부 지역 언론이 더 이상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도덕성 흠집내기로 싸움을 걸어온다면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해 모든 법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158만 충북도민의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범도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심한 구태행정으로 충북문화재단 출범사태를 자초한 이시종 지시와 충청북도, 이를 방기한 충청북도의회와 민주당 충북도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도민들이 민주당 소속 도지사를 선택한 것은 ‘세종시 원안사수’와 ‘무상급식실현’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민선4기에서 보여준 독선행정을 민주적인 도정운영으로 변화시켜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고 이시종 지사 역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시종 지사는 취임 후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을 파기하는 등 도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민선4기처럼 독선행정으로 일관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대다수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이시종 지사에게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와 충북도정에 대한 변화·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시종 지사와 충청북도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충북문화재단 출범사태의 발단이 된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 의견 보고”라는 문건이 작성되고 공개된 것은 이시종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시종 지사의 진솔한 사과와 충북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충북도정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충북도의회와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자세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염원대로 조속히 출범하여 158만 충북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충북도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구성원들의 진정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대토론회의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2011년 6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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